표 1 복지레짐별 특성 비교

구분 자유주의 보수(조합)주의 사민주의
대표적 사례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탈상품화 낮음 중간 높음
사회적 권리 필요에 기반 고용과 연관 보편적
복지 제공 혼합된 서비스 이전지출 공공서비스
복지 대상 저소득층, 요구호자 중심 피용자 중심 전 국민 대상
복지의 재분배 기능 미약한 재분배 미약한 재분배 강력한 재분배
복지급여에 대한 사회권으로의 인정 인정되나 빈자로서의 낙인이 따름 인정되나 중요시 하지 않음(빈자로서의 낙인 약함) 사회권으로 인식이 강하고 이를 중시함
복지급여의 근거로서 계층화 빈자와 부자로 계층화 직역간 계층화(직역간 소득차이로 실제로는 빈부계층화) 계층화가 특별히 나타 나지 않음
급여 성격 일률적 기여에 연동 재분배적 성격
급여 종류 공공부조 및 제한적 사회보험 공공부조·확대된 사회보험 욕구에 따른 생활수준
급여 범위 극소화 필요시 확대 극대화
급여 수준 최저생계비(국민적 최저수준) 계급과 지위에 따른 차이(국민적 최저수준 이상) 중간계급 생활수준
사회보험 운영체계 및 본인부담 분립적 운영체계 높은 본인부담 분립적 운영체계 높은 본인부담 통합적 운영체계 낮은 본인부담
고용정책 약한 완전고용정책 약한 완전고용정책 강한 완전고용정책
시장, 가족, 사회 역할 비중 시장: 중심적가족: 주변적사회: 주변적 시장: 주변적가족: 중심적사회: 보조적 시장: 주변적가족: 주변적사회: 중심적
가족책임수준과 가족복지서비스 강력한 가족책임 미약한 가족복지서비스 강력한 가족책임 미약한 가족복지서비스 미약한 가족책임 강력한 가족복지서비스
자료: Esping-Andersen(1990)